[서식 예] 변론요지서(강도)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고합○○○ 강도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2000고합322

다    음

1.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외 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자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 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하□□의 진술 및 증언과 공소외 박□□의 진술 및 증언뿐입니다.

2. 피해자 하□□의 진술 및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건 당시 강도범인의 인상착의는 범인을 식별할 만한 정도의 특정성을 결하였습니다(키가 크고 말랐다, 조금 뚱뚱했다, 양털 잠바를 입었다는 등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범인 중 1인의 오른 쪽 볼 밑 부분에 약 5바늘 정도 꿰맨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만이 범인을 특정할 만한 유일한 단서인데 이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시킬 수 없을 듯합니다(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상처 또는 흉터가 없으며 또한 상피고인 이□□에게 피해자 진술과 유사한 상처 또는 흉터가 있으나 반드시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빙하기 어렵습니다).

3. 공소외 박□□의 진술 및 증언은 위 공소외인이 상피고인 이□□와 이혼 및 재산문제로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위 공소외인이 평소 위 상피고인 이□□와 피고인 및 다른 상피고인들과의 불륜을 의심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습니다.

4. 피고인이 상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과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전과 역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지 방 법 원 형사합의○○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