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변론요지서(특가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황○○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황○○은 피고인 오○○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 ○. ○. ◎◎◎역에 정차중인 ◎◎발 ◎◎◎행 제302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강□□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황○○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오○○은 위 강□□의 옆으로 접근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원,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총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2.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가. 사건 경위

(1) 피고인은 20○○. ○.경부터 생업을 포기한 채 피고인의 형님 재산을 사기 친 공소외 김□□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 ○.경 위 김□□를 잡으러 TV경마장에 갔다가 상피고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피고인이 체격이 좋아 주먹 깨나 쓰는 사람으로 알고는 상피고인에게 위 김□□를 잡을 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김□□를 찾아다니던 중 위 김□□가 ◎◎◎전동차역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 ○. ○. 저녁에 상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하자 상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며 자신이 현재 ○○역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역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을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역내에서 상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상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이 취해 역 플랫홈 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이렇게 취했는데 김□□를 잡으러 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상피고인이 ‘문제없다’고 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행 전동차를 타고 ◎◎◎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상피고인과 함께 ◎◎◎ 전동차역에 하차하였는데, 상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며 괴로워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을 플랫홈 내 의자에 앉힌 후 캔음료를 같이 나누어 마시며 상피고인이 술에서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부탁으로 담배를 사 가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철도공안원 조□□이 상피고인을 정차되어 있던 전동차 객차 내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어 전동차 출입문이 닫혔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무슨 싸움이 났나 하며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출입문이 열리면서 철도공안원 김□□이 나와 피고인을 체포하였습니다.

(5)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피고인은 완강히 저항하였고 이에 위 김□□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소지품을 수색하였습니다. 이후 위 김□□은 피고인을 데리고 전동차 몇 칸을 이동하여 상피고인이 체포되어 앉아 있던 전동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김□□은 피고인을 상피고인이 앉아있던 전동차 경로석 좌석의 맞은 편 좌석에 앉혔다가 얼마 후 상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곧이어 피고인 및 상피고인이 앉아있던 좌석시트 밑에서 지갑 2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1) 상피고인의 범행에 피고인이 망을 봐 주었는지의 여부

(가) 상피고인의 진술

1) 상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날 철도청 공안과에서 받은 조사에서 ‘피고인과 범행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 지갑을 혼자 훔쳤으며 피고인은 망을 보아준 사실이 없다. 자신이 지갑을 훔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00-101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2) 상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전동차 의자 시트 밑에서 나온 지갑 2개는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훔친 것 같다. 피고인이 망을 본 사이 소매치기를 하기로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짝짝 맞았다’(수사기록 180-184쪽)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소매치기를 하려고 피고인을 만난 것은 아니다. 상피고인 혼자 지갑을 훔쳤으나 선□□, 전□□의 지갑은 훔치지 않았다. 상피고인이 범행을 할 때 피고인이 망을 봐 주었는지 자신도 한 건 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수사기록 190-198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한 철도공안원과의 대질신문에서도 ‘피고인은 망을 봐 주지 않았고 자신 혼자 했다. 철도공안원이 뭘 잘못 봤다. 선□□, 전□□의 지갑은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 몰래 한 것 같다’(수사기록 215-217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상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 6항 범행은 자신과 관련 없고 피고인 단독 범행이다. 자신의 범행시 피고인이 망을 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피고인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선□□, 전□□의 지갑은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 나머지는 상피고인 단독범행이고 피고인과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망을 보아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나) 판단

다음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우연히 범행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망을 보아준 사실이 없습니다.

1) 상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엇갈리고 있으나 상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상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는 선□□, 전□□의 지갑은 자신이 훔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망을 봐 주었는지 여부는 당시 술이 몹시 취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2) 상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 소주 6병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고 상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속칭 ‘아리랑치기’ 수법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상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벽이 발동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상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에 피고인이 망을 보아주거나 그에 합동하여 범행한다는 사실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3) 범행 당시 상피고인은 매우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합동하여 소매치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 및 만취한 상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 맨 정신인 피고인이 망을 봐 준다는 사실 등은 상식 밖이라는 점

4) 철도공안원인 증인 김□□은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망을 보아주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5) 철도공안원인 증인 조□□이 목격한 사실도 ‘피고인이 상피고인 범행 장소 맞은 편에 서서 섰다 앉았다 하는 것’일 뿐이며, 더욱이 위 증인은 제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서두에서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남아 있는 사람은 청소원 내지 취객 아니면 절도범 내지 경찰관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목격 당시 예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

6) 위 공안원들은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상피고인을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피고인을 체포한 점 또한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이 체포되었고 능히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점

7)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상피고인의 범행은 단독범행이며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범행을 모른 채 단지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뿐이라고 판단됩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선□□, 전□□의 지갑을 훔쳤는지의 여부

(가) 직접증거

피고인이 피해자 선□□, 전□□의 지갑을 절취하였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즉, 상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위 지갑들은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을 체포한 철도공안원들도 피고인이 위 지갑을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 정황증거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지 밑 시트에서 위 지갑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1)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또한 체포한 철도공안원들의  감시하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몸 속에서 지갑을 두 개나 꺼내어 전동차 의자 시트 밑에 지갑을 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는지에 대해 증인 김□□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증언하다가 다시 피고인을 상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 옆에 앉힐 때 한 쪽 팔에만 수갑을 채웠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지갑을 숨길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상피고인을 체포한 철도공안원 조□□은 ‘상피고인을 검거한 후 수갑을 채웠다’고 증언하고 있고 통상 단신으로 현행범을 체포한 수사관은 범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을 체포한 김용운은 체포당시 체포에 완강히 저항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100미터 가량 이동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2) 위 김□□은 피고인을 체포한 후 몸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데리고 100미터 가량 이동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상피고인을 체포한 증인 조□□이 ‘증인은 배우기를 증거품 확보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피고인을 체포한 다음 주머니에 증거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소송기록 151쪽)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절도의 현행범을 체포한 수사관이 피의자의 몸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증인 조□□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선□□의 정액권이 나왔다’(소송기록 149쪽)고 증언하고 있고, 위 김□□, 조□□ 작성의 위 전철정액권에 대한 압수조서에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전철 정액권을 찾아내어....’(수사기록 61쪽)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김□□ 작성의 수사보고서에도 ‘위 건 특수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고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 국철 전동열차 정액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어 .....’(수사기록 65쪽)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조□□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잠바 주머니에서 발견된 전철 정액 승차권.......’(수사기록 153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여 위 전철 정액권을 발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들의 지갑은 위 김□□이 피고인의 몸을 수색할 당시 발견되었어야 하였을 것이며 또한 몸 수색시 발견되지 않았던 위 피해자들의 지갑을 피고인이 의자 밑에 감추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위 김□□이 위 지갑들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여 위 전철정액권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은 다음의 점에 비추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첫째, 위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을 검거하면서...’라고 되어있어 피고인을 체포한 현장에서 위 전철정액권을 압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증거품을 찾기 위해 의자 시트 밑까지 살피기 전에 피의자의 몸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셋째,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선□□의 지갑을 훔친 후 전철정액권만을 따로 꺼내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체포되자 지갑만을 감추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 역시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3) 피해자 선□□의 피해품 중 전철정액권 외의 피해품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잃어버렸다는 진술만 있을 뿐 피해품이 확보되지 않아(압수물총목록에 전혀 없음)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위 피해자 선□□은 의자 시트 밑에서 발견된 지갑 중 송치된 밤색 가죽반지갑(압수물총목록 순번 20)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철도공안사보 김용운 작성의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제152쪽). 따라서 피해자 선□□의 피해품 중 위 전철정액권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또한 피해자 선□□에게 가환부된 이 사건 전철 정액권이 피해자 선□□이 잃어버린 지갑 속에 있던 전철정액권이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4) 철도공안원 조□□은 검찰진술시 전동차 의자 시트 밑에서 발견된 지갑이 2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68쪽), 철도공안원 김□□은 당심 법정에서 발견된 지갑이 3개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서로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철정액권의 소지경위

1)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 선□□ 소유의 전철정액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압수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건내 준 1,000원권 지폐 2장 속에 함께 들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2) 상피고인은 위 전철정액권을 건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상피고인이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 듯 합니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상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범행에 망을 봐 주었다는 철도공안원 조□□의 증언 및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시트 밑에서 발견된 지갑 뿐입니다. 그러나, 상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상피고인이 소주 6병을 마신 상태이고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 엇갈린다는 점에서 신빙할 수 없고, 위 조□□의 증언도 역시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범행현장에서 앉았다 섰다 했다’는 취지의 진술뿐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의자 시트 밑에서 발견된 지갑 역시 정황상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선□□ 소유의 전철정액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피고인이 건네 준 1,000원권 지폐와 함께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해자 선□□이 자신의 지갑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전철정액권이 어떻게 피고인이 소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면 위 피해자의 다른 피해 품도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   ○ (인)

○ ○ 고 등 법 원  제○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