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이의의 소(변제하여 채무소멸된 경우)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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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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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원 20○○. ○. ○. 선고 20○○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20○○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이 20○○. ○. ○○. 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가 돌연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정본

1. 갑 제2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권원에 따라 다름 (※ 아래 참조)	제출기간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제48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5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임(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지뱅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됨(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기하여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집행비용까지 공탁하지 않은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집행권원인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전)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선고 2006다23138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기판력에 대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 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터잡아 지급한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변제효과가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뒤에 변제한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886 판결).

※ 집행권원 및 관할{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專屬管轄)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    법 제58조 제4항)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6. 채권표 : 확정판결에 준하여 그 파산채권표가 성립한 지방법원(파산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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