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당이의의 소(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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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새마을금고

○○시 ○○구 ○○로 ○○(우편번호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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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362,147,32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 357,147,325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보증금 5,000,000원의 우선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이 되지 않아 배당기일인 20○○. ○. ○. 배당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2. 원고는 금 5,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소외 ◉◉◉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 ○○길 ○○ 소재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건물에 입주하고 20○○. ○. ○.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위 건물이 등기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이상이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방으로 된 건강기구판매사무실로 영업이 끝나면 이곳 사무실도 방으로 이용하였으며, 임차인인 원고가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곳이 원고의 유일한 주거이므로 사실상의 용도 및 사회통념상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배당법원(민사집행법 제156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므로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여 소제기를 증명해야 함(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건물 중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가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영업을 하며 방부분은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 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함(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5971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