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사    건   특수절도

피 의 자   ○  ○  ○

생년월일   19○○년 ○월 ○일생

주    소   ○○시 ○○구 ○○길 ○○

구속장소   ○○구치소

위 피의자에 대한 특수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다음 ○○경찰서에서 수사 후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인 바, 위 피의자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1. 이 사건은 실제 사건 내용이 구속영장기재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상의 범죄사실에는 처음부터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 방□□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분실한 것을 피의자가 습득한 것입니다. 이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그 사안이 경미합니다.

구속영장기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결과나 경위로 보아 극히 경미하다할 것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그 경위로 보아 피의자는 피해자가 새벽에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 실수로 저질렀으며,

셋째, 실제 피해자의 피해액은 1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정도가 미미하며,

넷째, 사기 등 법정형이 정한 중한 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사실은 1시간 여만에 일어난 단순한 범행으로,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모두 경미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3. 사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구속 후 피해자 방□□과 합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실제 피해액인 10만원을 훨씬 넘는 3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돈을 합의금으로 주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1년 여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20○○. ○. ○.의 이 사건 후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고, 그러다가 피의자의 처 김□□를 만났고, 20○○. ○. ○.엔 혼인신고를 하여 월세 ○○만원의 단칸방이지만, 그곳에서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피의자가 장기간 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된다면 가족의 생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피의자는 주거를 떠나거나, 이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점을 참작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원리인 불구속수사가 타당할 것인 바, 특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의 단꿈을 꾸어야 할 피의자의 처를 고려, 이번에 한하여 피의자의 석방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구속영장등본	1통

1. 합 의 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1. 탄 원 서	1통

1. 변호인 선임계	1통

20○○년   ○월   ○일

위 피의자의 변호인

변 호 사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 관할법원
신청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14조의2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형사소송법 214조의2 7항)
구속사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1항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