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반론보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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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신문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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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 사회면 중 가장 마지막 면의 좌단 중앙부분에 별지기재 반론보도문을, "반론보도문"이라는 큰 제목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보도관련 반론문"이라는 작은 제목은 18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내용은 11포인트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의 기사에 의하여 신용을 훼손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사실이 아닌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신문 20○○. ○. ○○.자 사회면의 상단 왼쪽부분에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이라는 제목 아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교사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서울 ○○고등학교 ○아무개(45세) 교사는 지난 16일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려온 여학생들 가운데 3명에게 "명찰이 어디 갔느냐."며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가 마치 위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여부를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고의 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려온 여학생 3명을 불러 훈계하고 교복 윗도리 상단 주머니에 들어 있는 명찰을 꺼내주면서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며, 여학생들의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 한 사실은 없습니다.

3.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행의 ○○신문에 게재된 보도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적 주장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보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명백합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 사회면 중 가장 마지막 면의 좌단 중앙부분에 별지기재 반론보도문을, "반론보도문"이라는 큰 제목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보도 관련 반론문"이라는 작은 제목은 18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내용은 11포인트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도록 하고,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간접강제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문기사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반론보도문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보도관련 반론문

◇◇신문은 20○○. ○. ○○.자 사회면의 상단 왼쪽부분에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고등학교 ○아무개(45세)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려온 여학생 3명을 불러 훈계하고 교복 윗도리 상단 주머니에 들어 있는 명찰을 꺼내주면서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며, 여학생들의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 한 사실은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

----   끝   ----

관할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 제1항)			출소기간	해당언론보도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있은 날로부터 6개월(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음(같은 법 제28조 제1항)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음(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언론중재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