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전액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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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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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만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 ○. ○. ○○시 ○○구 ○○길 ○○ 주택가 골목길에서 소외 ◈◈◈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외 ◈◈◈가 원고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곁에 있던 피고가 소외 ◈◈◈를 저지하기 위하여 밀쳤고, 소외 ◈◈◈가 뒤로 물러서던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소외 ◈◈◈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후 과실치상죄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약식명령사본 참조).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소외 ◈◈◈는 20○○. ○. ○. 원고 및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익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 ○. ○.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금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사본 참조).

나.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급료에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 전액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영수증 참조).

3. 피고 책임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제공자의 한사람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변제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부담부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각 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424조), 피고는 원고가 소외 ◈◈◈에게 지급한 돈의 절반인 ○○○만원에 대하여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약식명령사본

1. 갑 제2호증                    판결문사본

1. 갑 제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함(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528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