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  □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입양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 ○. ○.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의 형인 망 □□□의 자식으로 원고의 7살된 조카입니다. 원고의 형 □□□가 19○○. ○. ○.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의 형수인 □□□는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다녀야 하였으므로 19○○. ○월경 원고의 부모에게 피고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부모님은 손자인 피고를 무척이나 귀여워하셨고 피고와 피고의 모친의 장래를 생각하여 피고를 원고의 양자로 들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시 나이 만 16세로 고등학생이어서 법적인 지식도 없었고 피고도 원고를 잘 따르고 하여 원고는 피고를 양자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의 모친인 위 □□□는 피고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 ○. ○. 피고를 원고의 양자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의 모친인 위 □□□는 19○○. ○○. ○. 서울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는 □□□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 경제적 능력이 훨씬 나아졌음에도 그동안 지급하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를 돌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 만 18세로 아직도 학생으로서 피고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고 원고의 부모 역시 피고를 부양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입양을 취소하여 피고의 친모인 위 □□□가 피고를 양육하였으면 합니다. 민법 제866조는 성년에 달해야만 양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위반하면 가정법원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동법 제88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신고 당시 원고는 만 16세였고 현재 나이도 만 18세로 성년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889조에 의한 입양취소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는바 피고와의 입양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본가)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망 □□□)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양가)

1. 갑 제4호증                    입양관계증명서

1. 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6호증                    주민등록등본(원고, 피고)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미성년자 : 양부모, 양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없이 양자 : 동의권자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양자 : 배우자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양친자의 타방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 :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
상 대 방	․양친자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884조 내지 897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700원(우편료)×12회분
입양취소 사 유	1. 입양이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1) 제 척 기 간

1. 미성년자가 한 입양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

2.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경우는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 내

4.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없는 양자와 부부공동입양에 위반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5. 양친자의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