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제3자이의의 소(양도담보 동산)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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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 ○○.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제기한은 20○○. ○. ○○.로 하며 이자는 연 20%로 하며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 못할 경우 이자를 년 2할 5푼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년 증서 제○○○○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소외 ◉◉◉는 지금까지 위 금 10,000,000원을 변제치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의 별재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소외 ◉◉◉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20○○가단○○○○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같은 법원 소속집행관으로 하여금 20○○. ○○. ○.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집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산압류집행조서

1. 갑 제2호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정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물 건 명 : 면직기

수    량 : 3대

제작회사 : ○○정밀

소 재 지 : ○○시 ○○구 ○○길 ○○.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 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 임(민사집행법 제21조)}.	제출기간	강제집행 개시 후부터 종료 전까지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48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시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도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압류가 집행된 뒤에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한 집행이 반사회적이거나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나 가압류 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와 같이 그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집행 후 제3취득자가 집행채권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91다527판결).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 제3자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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