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채권자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

사      건      2015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  권  자      000

채  무  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2015.   .   .

위 채권자 000 (인, 서명)

00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한 법원 ․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73조
불복절차 및 기간	․말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전문) 다만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단서)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송달료 : 당자사수× 000원(1회송달료) ×5회분
기 타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할 때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신청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며 소명만으로는 부족(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또는 채권자의 동의는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민집규 7조 1항), 채권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전문)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채무자에게만 고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