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소유권방해배제 등)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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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 ○○구 ○○동 ○○ 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지상의 담장을 철거하여 위의 (가)부분 ○○㎡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유권

○○시 ○○구 ○○동 ○○ 대 ○○○㎡는 원고가 19○○. ○. ○. 소외 ◉◉◉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입니다.

2. 피고의 원고 소유권에 대한 방해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원고의 저지를 물리치고 일방적으로 20○○. ○. ○.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여 이 부분에 담장을 축조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지상 담장의 철거 및 위의 (가)부분 ○○㎡의 인도를 구하고, 20○○. ○. ○.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위의 (가)부분 ○○㎡의 임차료 상당인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시 ○○구 ○○동 ○○ 대 ○○○㎡)

1    2

“가”

4    3

-끝 -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임(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됨(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피고가 법률상의 근거 없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내세워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이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815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5.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불법행위발생지 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