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안면방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시 ○○구 ○○길 ○○ 소재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은 소외 ◉◉◉의 소유건물이고, 원고는 소외 ◉◉◉로부터 위 건물의 4층 부분을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건물의 2층 내지 3층 부분을 소외 ◉◉◉로부터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위 임차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은 1억원, 임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주거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계약한 후인 20○○. ○. ○○. 소외 ◉◉◉으로부터 위 건물의 2층 내지 3층 부분을 임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볼링센타”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볼링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나. 원고가 임차한 위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서, 피고는 피고가 임차한 이 건물의 2층에 12개의 레인 및 기계실, 사무실을 그리고 3층에는 같은 12개의 레인 및 기계실, 휴게실을 설치하고, 1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볼링장영업을 하여오고 있고, 원고는 위 4층의 임차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건물의 바로 아래층에 소재한 피고가 경영하는 볼링장은 소음 및 진동방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주간은 물론이고 특히 저녁 및 심야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 볼링장의 볼링공이 낙하할 때, 굴러갈 때 및 핀을 충격할 때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그대로 원고가 운영하는 임차건물에 전달되며, 위와 같은 충격 소음은 타격, 파괴, 폭발 및 파열 등에 의하여 지속 시간이 극히 짧은 단속적인 음으로서 지속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비하여 사람의 신경에 더 많은 민감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가족들은 정서적인 안정 및 수면 등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위 볼링장을 개설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야간 및 심야를 주영업 시간대로 하여 원고 임차건물의 아래층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볼링장 영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그보다 먼저 위층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의 안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소음 및 진동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소음 및 진동이 원고의 주거에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원고의 정서적 안정을 해하고 숙면을 방해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수인 하여야 할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는 위에서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위 임차건물의 용도 및 위치, 소음 및 진동배출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회피가능성, 위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금 ○○○원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

1. 갑 제3호증                   소음측정결과보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