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아파트, 자녀의 무권대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매매계약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는 원고의 대리인이라 하여 20○○. ○. ○.경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시기에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무권대리

가. 그런데 소외 ◉◉◉는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그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이에 터 잡아 원고 명의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나. 따라서 소외 ◉◉◉와 피고간에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인감증명서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225.18 ㎡

2층  293.04 ㎡

3층  293.04 ㎡

4층  293.04 ㎡

5층  293.04 ㎡

지층 293.04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4층 402호

면    적  67.5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888.8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88.81분의 10.71.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 ․송달료 : ○○○원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