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당이의의 소(소액임차보증금)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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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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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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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원을 금 ○○○○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원을 금 ○○○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금 ○○○○원을 금 ○○○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시 ○○구 ○○길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가운데 1층 방 2칸을 전세보증금 1,700만원, 임대기간 정함이 없이 임차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가 20○○. ○. ○○. 확정일자를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및 소정의 우선변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2. 한편, 소외 ▣▣▣는 위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함)에 관하여 20○○. ○○. ○. 채권최고액 금 42,000,000원,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자 피고 ◈◈◈로 된 제2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각 해주었습니다.

3.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 해당여부 및 그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70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금 1,700만원의 범위에서 피고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은행의 배당액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의 배당액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전세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4호증                     배당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배당법원(민사집행법 제156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60조제1항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51조제3항).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므로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여 소제기를 증명해야 함(민사집행법 제154조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