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이의의 소(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에 관한 청구이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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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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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년 증 제○○○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 ○. ○.에 원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년 증 제○○○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2. 사실 위 공정증서는 당시에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각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였던 바, 피고는 20○○. ○. ○○. 위 냉장고등을 전부 임의로 처분하여 자기의 위 채권에 충당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집행권원인 위 공정증서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 ○○. ○.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경매하려고 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압류집행조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 (1) 관  할

확정판결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제1심 판결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명령을 발한 법원(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시․군법원에서 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소송상 화해, 인낙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수소법원, 제소전 화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그 화해절차를 행한 법원, 다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포함)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함(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