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의사실공표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H.P ○○○ - ○○○ -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경찰서 수사과장)

전화번호 : ○○○ - ○○○○

고   소   내   용

1. 고소인은 20○○. ○. ○. 고소인이 근무하였던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A주식회사의 기밀서류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던 신개발약품의 제조공정도면 및 사업계획서를 경쟁사인 B주식회사 기술기획실 실장인 □□□에게 건네주는 등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고소인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고소인이 A주식회사의 기밀서류를 넘겨주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약 ○개월 동안을 해외에 있었으므로 A주식회사의 신제품제조공정도면이나 사업계획서를 접할 수가 없었음을 진술하고,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관할경찰서의 수사담당과장인 △△△는 20○○. ○. ○. A주식회사의 신개발약품에 대하여 각 언론기관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명백하지 않으며, 참고인들 간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K일보의 □□□ 등 각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소인이 B회사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기밀서류를 유출하였음이 밝혀졌다고 발표하면서, 향후의 수사계획까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수사담당경찰관인 피고소인 △△△는 고소인의 비밀누설혐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공소 제기 전에 고소인의 피의사실을 각 언론기관 등에 발표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보도자료사본                        1부

1. 신문기사사본                        5부

1.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1부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26조
범죄성립 요 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