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반소장{손해배상(기)}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채무부존재확인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6. 7.부터 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소외 ◈◈◈는 이 사건 사고차량인 광주 ○○가○○○○호 뉴포터 초장축 소형화물트럭의 소유자이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소외 ◈◈◈ 소유의 광주 ○○가○○○○호 뉴포터 초장축 소형화물트럭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20○○. ○. ○. 20:54경 반소원고 소유의 광주 ○거○○○○호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시 ○○구 ○○길 ○○ 소재 ○○주유소 앞 노상 일방통행 도로를 ○○사거리 쪽에서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고지점은 일방통행 도로가 막 끝나고 바로 편도 1차로가 시작되며 도로폭이 3.5m 정도로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여야 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 등을 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가 자기 소유의 광주 ○○가○○○○호 뉴포터 초장축 소형화물트럭(전장 1.8m)을 원고의 진행방향 우측에 사선으로 비스듬히 주차하고 미등 및 차폭 등을 켜지 않은 업무상 과실 때문에, 소형화물트럭 후면부위를 반소원고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우경비골 간부골절, 우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1963년 10월 8일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6. 7. 현재 만 36세 7개월 남짓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또한, 반소원고는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시 ○○구 ○○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월 22일씩 가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만 60세가 되는 2023년 10월 8일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신체감정 후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금 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에 대하여는 신체감정 도착 후에 결과에 따라 정확히 산출하여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자료

반소원고는 만 36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14주의 상해를 입음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금 10,000,000원을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피고는 광주 ○○가○○○○호 뉴포터 초장축 소형화물트럭의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회사로서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일실수입금 중 우선청구금 10,000,00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 및 이에 대한 2000. 6. 7.부터 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반소원고는 이를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을 제2호증                  진단서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각 사진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사고당시 시간의 사고지점 주위상가에 관한

연속사진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사고지점 5m전 마지막 가로등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소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제출부수	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아래(1)참조 단,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주차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71조),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412조).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