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강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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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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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강간한 가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20○○. ○. ○. 23:00경 직장일을 마치고 원고의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원고의 집 근처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처녀막이 파열되고, 소음부 등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바, 따라서 피고는 피고 자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는 피고의 폭행 및 강간으로 인하여 ○○시 ○○구 ○○길 소재 ○○산부인과의원 및 같은 동 ○○○신경정신과의원, 같은 동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금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위자료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 및 강간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에도 불구 심한 정신적인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현재 집에서 요양중이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이사건 사고의 원인과 결과, 상해정도, 치료기간,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금 ○○○○원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치료비 금 ○○○원＋위자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고소장

1. 갑 제2호증	고소장접수증명원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진단서

1. 갑 제4호증	통원치료확인서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치료비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