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      사건번호기재       )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년    월    일에 공탁한 금         원(금제         호)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만약 피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채권이 있어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 20〇〇카단○○○호로서 부동가압류신청을 할 때 위 신청취지기재와 같이 보증공탁을 한 후 가압류집행을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20〇〇가합○○○호 대여금청구사건이 20○○. ○. ○. 신청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의 항소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보증공탁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담보사유소멸로 인한 담보취소결정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피신청인이 위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발생이 있다면 위 신청취지의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한 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담보의 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1통

1.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25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