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물인도청구의 소(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96.6㎡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에.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 1층 96.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차료 금 500,000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이 낡았으므로 철거한 뒤 다시 건축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그러한 사유를 들어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서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여러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포를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 1층 96.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재건축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하여야 하는 등 그 손해가 막심합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 1층 96.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통고서

1. 갑 제5호증             설계도면(재건축예정인 건물)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의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96.6㎡

2층 96.6㎡

3층 80㎡. 끝

[별지]

도     면

○○시 ○○구 ○○길 ○○의 ○ 3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평면도

1                       6                           5

(가) 48㎡

2                        3                           4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